AI 분석
철도사업법이 개정돼 철도 운임과 서비스 개선 관련 규제를 3년마다 재검토하는 조항이 폐지된다. 현행법은 이들 규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으나, 철도 안전과 이용 질서 유지, 승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규제가 필수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불필요한 재검토 절차를 없앰으로써 철도 정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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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사업자의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와 부가운임의 상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철도사업의 개선명령 등 규제사항에 대하여 3년 주기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해당 규제는 철도이용 질서 확립, 철도안전 도모 및 철도이용자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므로, 주기적으로 규제를 재검토할 실익이 없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안 제48조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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