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건물 정보통신설비 설계에 전문가 참여 의무화 추진 정부가 건물의 정보통신설비 설계 단계부터 전문자격을 갖춘 기술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공사 설계를 용역업자에게만 맡기고 있어 설계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없어 부실 설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AI와 IoT 기술이 적용되는 스마트홈 시대에 건물의 지능화를 제대로 구현하고, 2021년 아파트 해킹사건 같은 보안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소방 등 다른 분야와 달리 정보통신공사만 설계 요건 규정이 없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설계도서 작성을 정보통신기술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설계 품질을 확보하고 공사의 기술 안전성을 높여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