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상장사 물적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 제외…기업 구조 개편 활성화

정부가 상장기업의 물적분할 과정에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제외하는 대신, 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의무 배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상장사가 물적분할을 통해 비상장 자회사를 설립한 후 빠르게 재상장하면서 모회사 주가가 하락하는 문제가 반복되자, 주주 보호 장치로 주식매수청구권이 도입됐으나 이것이 오히려 기업의 사업 전환을 막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주주가치 보호와 기업의 미래지향적 구조 개편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시도로, 사양 산업 매각이나 신기술 사업 전환이 필요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