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더 정확하게 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정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신상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를 집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등록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취지는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이 해당 신상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피해를 예방하는 데 있음에도, 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다시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거나 해외로 출국하여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기간에도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그대로 진행되도록 하는 현행 제도가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법원의 별도 선고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은 기간은 공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한편, 공개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은 등록기간에도 산입되지 않도록 현행법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ㆍ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