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 단절 소규모 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법제화

도로·철도로 단절된 소규모 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추진 정부가 도로나 철도로 인해 고립된 소규모 토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법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단절 토지 해제 기준을 대통령령에만 위임해 주민들이 규정의 변동성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단절 토지의 개념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지자체가 주민 불편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해 실질적인 주민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랫동안 개발이 제한돼온 소규모 단절 토지의 활용을 촉진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