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받아야 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기한을 명확히 정하고, 도시계획·경관·교통 등 관련 사항을 하나의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한 번에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개별법에 따른 별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행정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부에서는 통합심의 과정에서 환경·경관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