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의무화 법안 추진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의무화…"임차인 권리 보호" 공동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낸 경우 건물주가 반드시 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건물주가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소유자들이 반환을 거부해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사무소가 세입자에게 반환 대상 금액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세입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모른 채 퇴거하면서 재산상 손실을 입는 정보 비대칭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세입자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