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해마다 수조 원대의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에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 조직에 잠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상 경찰은 범행 발생 이후 계좌 추적이나 말단 수거책 검거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조직의 총책을 잡기 어려웠으나, 이번 법안은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해 사전 예방과 적극적인 수사를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다만 위장수사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법원 허가와 국회 보고 등 엄격한 통제 절차를 마련하고, 적법한 위장수사 과정에서의 부득이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의 책임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고도로 지능화된 범죄 조직 적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경찰권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