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소득세 감면 제도 대폭 개선 정부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하고, 2026년 만료 예정이던 제도를 기한 없이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청년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운영 중이지만, 일몰 규정으로 인해 제도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소기업들은 장기적인 인력 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청년 근로자들도 일시적 지원으로만 인식해왔기 때문이다. 최근 물가 상승과 낮은 임금 상승률을 고려할 때 기존 200만원의 감면액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청년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