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디지털 서비스의 '다크패턴' 금지법 추진 정부가 구독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반복적인 광고로 이용자를 괴롭히는 '다크패턴' 설계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전자상거래법에서만 제한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다크패턴을 디지털서비스 전반으로 확대 규제하기 위한 조치다. 다크패턴은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서비스 설계를 말한다. 최근 구독서비스 해지 과정에서 과도하게 복잡한 절차를 강요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 광고를 노출시키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용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빠르게 진화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예방하고 디지털 시장에서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