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전통시장 지역 상인회 지회에 직접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상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재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상인연합회의 지역별 지회의 경우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활성화, 공동 상품개발 및 판로확보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효과: 이에 상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을 신설해 상인연합회 지회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