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정부, 재외국민 기부금 답례품 한도 상향 추진

정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들의 고향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류 확산으로 높아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 속에서 재외동포들의 기여를 유도하고, 동시에 달러 유입을 통한 환율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지만, 국내 소득이 없는 재외국민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실질적 인센티브가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에게 제공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화 수급 개선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외동포들의 고향 사랑을 북돋우면서 국가 경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