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형식상 자발적 이직' 관행을 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만 지급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사용자들이 해고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자진 퇴직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의 이러한 부당한 관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고, 고용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