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대형 화물차의 주차 및 하역 공간 부족으로 인한 도로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법 개정에 나선다. 현행법은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에 부설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화물차의 크기와 하역 작업에 필요한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많은 상점과 시설의 주차장 출입로 폭과 높이가 화물차 진입을 수용하지 못하거나, 하역 작업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화물차들이 인근 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며 화물을 내리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화물차의 규격과 하역 작업 공간을 고려한 별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개정이 추진될 경우 도로 교통 혼란 완화와 상인들의 영업 편의성 개선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