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교원 소송 대리 책임제 도입으로 교육활동 보호 강화

교원 소송 시 국가가 대신 나선다.교육활동 보호 강화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하는 '국가소송책임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교원의 생활지도나 훈육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와 무분별한 민·형사 소송이 급증하면서 교사들이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학교안전공제회의 변호사 비용 지원은 사후적 금전 지원에 불과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관할청이 교원을 대신해 법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아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