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조직사기 근절 특별법안 발의…수사 권한 강화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지능화·조직화된 사기 범죄가 2023년 35만 건에서 2024년 42만 건으로 급증하자, 정부가 신분비공개 수사와 위장수사 등 특례 수사 권한을 도입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사법체계로는 고도로 진화하는 조직사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금융·회계·정보통신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위원 제도를 신설하고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을 피해재산으로 추정해 몰수하는 방식으로 재산 은닉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이 복잡한 소송 없이도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조직사기 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국가적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감옥에 가도 남는 장사'라는 조직사기 범죄자들의 자조 섞인 목소리를 줄이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