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 # 소형 선박 음주운항 처벌 대폭 강화된다

정부가 총톤수 5톤 미만의 소형 선박에 대한 음주운항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소형 선박의 음주운항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소형 선박은 조작이 간단하다는 인식과 달리 사고 발생 시 대형 선박보다 인명 피해 위험이 훨씬 크다는 점이 개정의 배경이다. 정부는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벌칙도 함께 강화해 음주운항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선박에 대한 음주운항 규제 수준이 일관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