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상품판매업자 등록말소 제도 도입…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자발적으로 영업을 종료할 때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현행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등록취소를 규정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영업을 종료한 업체도 공식적인 폐업 절차가 없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해당 업체의 폐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부적격자의 재진입을 막을 방법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이 말소되거나 취소된 업자의 재등록을 제한하며 법인 임원 취임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부실 운영 업체의 시장 재진입을 차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