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구조 변경 사항, 화재안전조사 항목에 포함된다 정부가 건물의 증축·개축 등 구조 변경 사항을 화재안전조사 항목에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고와 같이 건축물의 구조 변경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에서는 소방관서장이 자체점검이 불성실한 건물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구조 변경 사항이 조사 항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건축허가 시 소방관서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건축물 설계도면 제출을 의무화하며, 화재안전조사 항목에 증축·개축 등의 구조 변경 관련 사항을 추가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방당국이 건물의 구조 변경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화재 위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