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수표 피해 구제 법안 추진 정부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수표나 어음을 직접 빼앗긴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사기범들이 피해자를 속여 대면으로 수표 등 유가증권을 직접 교부받는 수법이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계좌이체 방식의 환급에만 초점을 맞춰 이런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피해자산의 정의에 수표와 어음 등 유가증권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사기로 교부된 수표에 대해 공시최고와 지급정지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수표 피해자들도 계좌이체 피해자와 동등하게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