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유치원 교원과 직원을 악성 민원 및 업무방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민원의 정의, 민원 제기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시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민원대응팀 설치 및 교육청의 조직·인력 확보를 통해 공정하고 적법한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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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유치원 민원의 정의 조항 신설
• 민원 제기자의 준수사항 마련 및 미이행 시 조치사항 규정
• 민원대응팀 설치 및 교육청의 조직·인력 확보 노력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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