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도시 공동주택 어린이·노인 공용시설 도입 추진

주택법 개정안, 소도시 맞춤형 공동주택 건설 추진 인구 30만 명 이하인 소도시에서 어린이집과 어린이놀이터 대신 어린이와 노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주택단지 규모에 따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도시는 고령 인구는 많은 반면 아동 수가 적어 어린이 시설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공간 활용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규모와 인구 구성을 고려해 유연한 시설 배치를 허용함으로써 공간 낭비를 줄이고, 어린이와 노인이 함께 어울려 사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