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잠정조치 기간 연장 및 가중처벌 추진 정부가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의 잠정조치 제도는 최대 9개월에 불과한데, 실제 1심 재판이 평균 79일 이상 소요되면서 판결 확정까지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잠정조치 기간을 재판 확정 시까지 연장하고, 조치를 위반하면서 스토킹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현재 약 7% 수준의 조치 위반율로 인한 재범 사례를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