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등록금 책정 투명성 강화 법안 추진 정부가 대학의 등록금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기한을 지키지 않고 회의록도 안건만 기재한 채 회의 내용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 일시, 장소, 안건, 자료 등을 정해진 기한 내에 위원들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회의록에 위원들의 발언 내용 전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교육부장관이 대학에 회의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등록금 인상의 근거와 과정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되고, 대학의 자의적인 등록금 결정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