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수소에너지 사업자들의 공공부지 임대료 감면 범위를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소에너지 설비는 초기 투자비가 크고 회수 기간이 길어 사업 진출의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최근 재생에너지에 대해 임대료 감면을 80% 범위로 확대한 것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수소에너지에도 적용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부지의 수소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사업의 경제성을 높여 수소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