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 아동학대 범죄 처벌 대폭 강화…친권자도 가중처벌 대상

전남 여수 영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과 치사 범죄의 형량이 일반 살인죄와 동일해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영유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 범죄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아동학대 치사 범죄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을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범죄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며, 부모 등 친권자가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 해당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그동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게만 적용되던 가중처벌을 친권자에게도 확대하는 것으로, 가정 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격한 대응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