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 모집 광고에서 사회적 약자를 과장되거나 왜곡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기부금품 모집법은 방송, 신문, 현장 모집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모집자들이 빈곤 국가의 아동이나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과장되거나 왜곡된 방식으로 연출하면서 특정 지역이나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적 인식을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정부는 기부금품 모집자가 기부 대상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전한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