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 K-뷰티 산업 육성 위한 '화장품산업 지원법' 추진

정부가 K-뷰티를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화장품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화장품법이 제품 안전성과 품질관리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산업 육성, 수출 확대,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담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장품산업의 기술개발, 해외마케팅, 인력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인디 브랜드가 전체 수출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산업 구조를 감안해 개별 기업의 인증, 마케팅, 유통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 설치, 공공 인증지원 플랫폼 구축, 산업 클러스터 지정 등을 통해 민·관·학이 함께하는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법을 통해 중국 등 경쟁국의 기술 추격과 국제 규제 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기술개발과 지식재산권 보호 등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