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언론중재법 개정안, 허위보도 피해 구제 강화
정부가 허위·조작 보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참고해 허위보도와 조작보도를 명확히 정의하고, 정정보도 청구의 대상을 구체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원이 오보와 정정보도의 비례원칙을 적용해 정정보도의 내용·크기·횟수를 결정하도록 하고, 인터넷신문사업자에게 정정보도 진행 절차와 결과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법정손해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정정보도 수단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해 언론보도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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