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산업단지 투기 거래 근절…양도 제한 위반 시 거래 무효화

정부가 산업단지의 투기적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양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산업용지 거래를 무효로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투기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를 제한하고 있지만, 위반 시 법적 효력이 명확하지 않아 관리기관의 사후 조치가 어려웠던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2025년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산업단지에서 최근 10년간 불법 매매 32건이 적발되고 약 420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등 투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양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거래를 무효로 하고 관리기관이 해당 용지를 환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재산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의 계획적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용지의 공공성 확보와 산업단지 관리 기반 강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