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돌봄 봉사시간을 저축했다가 나중에 서비스로 받는 제도 도입 정부가 노인 돌봄 봉사에 참여한 국민의 활동 시간을 저축했다가 본인이 나중에 돌봄서비스를 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시니어케어타임뱅크' 제도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공적 돌봄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유사한 '사회공헌활동기부은행(케어뱅크)' 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 안정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봉사자들의 활동 실적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이를 노인 돌봄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돌봄 공백을 보완하며, 나아가 사회적 연대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