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두 개 이상의 지역으로 분리할 때 복잡한 행정 절차를 줄이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등 3개 경제자유구역이 인접한 지자체들의 조합 형태로 운영되면서 지역별 산업 특성이 다르고 청장 임명권 분쟁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광역권 경제자유구역의 분리를 새로운 지정이 아닌 개발계획 변경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없애고 각 지역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투자 유치 실적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