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세제지원 5년 연장…2026년 일몰 위기 극복 정부가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조항들의 효력을 2026년부터 5년씩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 농기계 구입 시 취득세, 자영어민의 어선 취득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일몰 규정에 따라 효력이 제한되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농민과 어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조성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자경농민의 농지·임야·시설 취득세 감면, 농업용 기계 및 관정시설 감면, 농어업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농협·수협·산림조합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 감면 등 7개 항목의 일몰기한을 모두 5년 연장한다. 정부는 이 조치가 농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