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프리랜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상 예술인과 방과 후 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관광가이드 등 일부직종이 ‘노무제공자’의 명칭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문화센터 강사, 스포츠 트레이너, 번역가, 웹 디자이너, 유트브 편집자 등은 여전히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내용: 명실상부한 전국민 고용보험이 실현되려면 고용계약 외 다른 형식의 계약으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이나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서 사용자에게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인 프리랜서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함 • 효과: 이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등에게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되도록 하고, 자발적 이직 및 부분 실업 시 급여지원 등을 위하여 부분실업급여ㆍ소득지원급여ㆍ이직준비 급여ㆍ재충전급여 등을 신설하며, 일ㆍ가정 균형 지원 강화를 위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예술인등,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가족돌봄휴직 급여ㆍ가족돌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는등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