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모욕 행위 처벌 법안 발의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유력 정치인과 유튜버 등이 5·18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희생자와 유가족을 공공연하게 조롱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를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제안자들은 5·18 정신이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의 핵심 가치라며, 이를 훼손하는 행위는 국민 전체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사실 뿐 아니라 명예 훼손과 모욕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5·18 정신을 보호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