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 사회적협동조합, 건설업 등록 길 열린다

정부가 비영리 조직인 사회적협동조합의 건설업 등록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으나, 지역 주민 참여형 사업과 에너지 전환 공사 등 공익적 건설 수요가 증가하면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조합원의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건설업 등록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다. 또한 산림조합 등 다른 비영리법인들이 이미 건설업 등록을 허용받고 있는 만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예외 인정도 제도적으로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 소규모 공사와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사업의 주체로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고, 비영리 조직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