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비축유 해외 유출 차단…정부 통제 강화 법안 추진 정부가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원유 공급 위기 상황에서 국내 석유 비축기지의 원유 90만 배럴이 해외로 유출된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비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석유 비축의무자들이 비축유를 반출할 때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비상시에는 장관이 석유 반출을 제한하고 우선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개발한 석유의 반입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규정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비상시 비축유의 반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석유 수급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