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5,724건· 한국 · PASSED
104 / 477 페이지지역방송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이 법안은 지역 방송사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지역 미디어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지원금 배분 기준과 지원 대상 선정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투명성을 높였다. 지역방송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을 제정해 직업 교육과 훈련 체계를 본격적으로 정비한다. 이 시행령은 직업교육훈련의 기준과 절차, 지원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교육 품질을 높이고 산업 현장의 인력 수급을 맞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진폐병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진폐는 먼지를 마시면서 발생하는 직업병으로, 광산이나 건설 현장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주로 피해를 입는다. 이번 시행령은 작업 환경 개선, 정기 검진, 보상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근로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정부가 집단에너지사업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해 사업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집단에너지는 난방과 냉방을 중앙에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단지와 대규모 건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정부가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책 출판과 유통 활성화, 저자 및 출판사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출판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출판사와 서점, 도서관 등 관련 기관들이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국제 통상조약의 체결과 이행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통상조약 체결 시 필요한 행정 절차와 국내 이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통상조약의 투명한 관리와 효율적인 이행을 통해 국제 통상 질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법제화한다. 새로운 시행령은 무역 여건 변화에 따른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관련 부처는 수출입 기업과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통합방위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방력 강화와 민방위 체계를 정비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안보 위기 상황에서 군과 민간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현실화했다. 구체적인 지휘 체계와 동원 절차, 국민 보호 조치 등을 명확히 해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