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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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478 페이지정부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기준을 명확히 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국내산과 수입산 농수산물을 구분하는 표시 방법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소비자들이 제품의 출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식품 표시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부정 표시를 방지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의료 연구와 생명공학 분야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줄기세포 연구, 유전자 치료, 인체 실험 등 민감한 분야에서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다.
정부가 선박 승무원의 근무 조건과 안전 기준을 규정하는 선박직원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선박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최소 근무 기준, 휴식 시간, 안전 교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국제 해사 기준에 맞춰 선박 승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해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선박 운영사들은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가 성폭력 범죄 처벌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규정들을 담고 있다. 피해자 보호와 범죄 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검찰과 법원이 사건을 처리할 때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광산 채굴 허가 절차를 규정하는 광업등록령을 제정한다. 이 법안은 광물 자원 개발 시 필요한 등록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해 광업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광산 개발자들이 투명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광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함께 관련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수도시설 관리 권한을 명확히 등록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령은 상수도와 하수도 시설의 소유권과 관리 책임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관리 공백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수도시설 관리권을 등록함으로써 시설 유지보수와 안전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