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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500 페이지정부가 1980년 광주 이전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과거 국방부 주도의 강제 교육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한다. 피해자 인정, 보상금 산정, 명예회복 방안 등이 포함되며, 그동안 역사적 상처로 남아있던 사건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명확히 한다.
정부가 상표 등록과 관리 절차를 규정하는 상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상표 출원자의 편의를 높이고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상표 등록 요건과 거절 사유를 명확히 했다. 또한 국제 상표 출원 절차와 이의 신청 규정도 함께 정비했다. 이를 통해 기업과 개인이 더 쉽게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와 관리, 활용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의료 연구에 필요한 인체 조직, 혈액, 유전정보 등 생명연구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연구기관과 병원들이 환자 동의 하에 자원을 수집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 기준을 강화한다.
정부가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해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 내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적절한 징계 수준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들의 인권 침해 행위를 엄격하게 다루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건강한 공직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과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수도권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사의 조직, 운영 방식, 재정 관리 등을 규정한다. 수도권 지역의 폐기물 처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환경 오염을 줄이고 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악취방지법 시행령을 새로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악취 발생 시설의 관리 기준과 측정 방법, 개선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악취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에는 개선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악취 민원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에 동의한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행령을 통해 유치지역의 경제 활성화, 주민 복지 증진,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정부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대학의 조직 구성, 학사 운영, 재정 관리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정한다. 에너지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이 대학은 국가 에너지 정책 추진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전력 공급 격차를 줄이고 지역 주민들의 기본 생활 인프라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된다. 전기공급사업자의 투자 기준과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전력 수급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해 산림 생태계 관리를 강화한다. 이 시행령은 백두대간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산림청은 이를 통해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을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유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