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0건· 한국 · PASSED
118 / 500 페이지정부가 지방공무원 채용 및 승진 기준을 정하는 임용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운영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채용 절차와 자격 요건을 명확히 규정한다. 개정된 임용령은 지역 맞춤형 인재 확보와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낙동강 수계의 효율적인 물 관리와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법안은 낙동강 유역의 수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물 이용에 따른 주민 피해를 보상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낙동강 주변 지역의 물 부족 문제 해결과 주민 생활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남녀 직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직장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고 육아휴직, 유연근무 등 가정친화적 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기업들은 임금 결정과 승진 과정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며, 근로자들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게 된다.
정부가 환경친화적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기업과 공공기관이 녹색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녹색제품 인증 기준 강화와 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친환경 산업 육성과 탄소감축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농수산물의 품질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농산물과 수산물의 등급 판정, 표시 기준, 검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앞으로 생산자와 유통업체는 통일된 기준에 따라 상품을 관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농약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시행령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농약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농업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농약 제조부터 판매, 사용까지 전 과정에 걸친 규정을 강화해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도모한다.
정부가 세종공동캠퍼스의 운영 주체를 공익법인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4년 9월 개교한 공동캠퍼스는 약 2800억원의 예산으로 조성됐으나, 현행법상 공익법인이 인수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등 막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댐 주변지역의 환경 보전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댐 인근 지역의 생태계를 보호하면서도 지역주민을 위한 친환경 활용방안을 함께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댐 주변의 자연환경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함으로써 수질 보전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무역위원회의 조직 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번 개편은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무역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선된 직제를 통해 무역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내 산업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가 물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빗물 활용, 중수도 설치, 지하수 관리 등을 통해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한다. 기업과 지자체가 물순환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물 부족에 대비하고 수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