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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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500 페이지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이 마련된다. 1979년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이 오랫동안 피해를 입어온 만큼, 이번 법령은 그들의 명예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부가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세제, 방충제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의 표시 기준과 판매 규제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조업체는 제품의 유해성 정보를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를 통해 소비자 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제품 사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과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들을 담고 있으며, 온라인 중심의 새로운 금융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기존 은행과 달리 오프라인 점포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주거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주택 개선과 임차료 지원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한다. 주거 환경 개선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원 규모,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정부가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1951년 광업법이 제정된 날을 기념하고, 국가 산업화를 뒷받침한 광부들의 공헌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기리기 위한 조치다. 삼척 도계광업소의 폐광으로 국내 석탄산업이 역사의 막을 내리는 시점에서 광부들의 희생정신을 추모하고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처리자는 피해자 규모가 크거나 항목을 파악할 수 없으면 지체 없이 모든 피해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현재는 예외 사유로 통지를 미루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또한 공공기관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생기는데, 보유 규모가 작은 기관은 제외될 수 있다.
정부가 해외 공관에서 이루어지는 공증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대사관과 영사관 등에서 한국인의 서류 인증과 공증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외에서 필요한 각종 증명서와 계약서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행정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 이주와 지역 복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홍수나 산사태 같은 재해 위험지역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이주를 돕는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한다. 재해 피해 지역의 주민들은 이주 비용 지원과 주거 마련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검증하는 적합성평가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국내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제품 인증 과정에서 따라야 할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국제 기준에 맞춘 평가 기준 도입으로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전파 관리 체계를 현대화하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무선통신 기술의 발전에 맞춰 주파수 할당 기준과 전파 사용료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을 통해 신규 통신 서비스 도입이 더욱 신속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전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