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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500 페이지정부가 한센병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을 담고 있다. 진상 규명 절차와 피해자 보상, 명예회복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역사적 피해를 입은 한센병 환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항만 인력 공급 체계를 개편하는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번 개편은 항만 노동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은 인력 공급 방식을 현대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항만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항만 운영의 효율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서비스 품질 관리와 전달 체계를 정립한다. 사회서비스원은 서비스 제공자 지원과 품질 개선을 담당하는 중추 기관으로 역할하게 된다.
정부가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에서 소외된 저소득층과 취약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탄소중립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와 보상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를 새로 추가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기후 관련 보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가 주택건설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교육환경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등을 기존의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와 함께 한 번에 심사받을 수 있도록 통합심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이들 평가가 별도로 진행되면서 인허가 지연과 사업성 악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더욱 원활하게 지원하게 된다. 이번 개정은 보증 심사 기준을 합리화하고 보증 한도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신용보증기금이 경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더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공공부문에 인공지능을 본격 도입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법'으로 개정해 인공지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정책을 심의·조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금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10만원까지만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 한도를 50만원으로 늘리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지방재정 악화와 지역 균형 발전이 시급한 상황에서 고향사랑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의 저도주에 주세율을 현행 72%에서 30%로 대폭 인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하이볼 등 저도주 음주 문화가 확산하면서 같은 저도주인 약주·과실주와 비교해 과도한 세부담을 받아온 증류주 혼성주(향료·감미료 첨가 제품)를 별도로 분류해 세율을 인하하려는 조치다.
정부가 건강한 가정 문화 조성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가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가족 구성원 간 화목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가정 관련 상담, 교육, 지원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