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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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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500 페이지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때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겸직금지 규정이 명확하게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위원장 등이 위원회 업무에만 집중하고 이해충돌로 인한 의혹을 받지 않게 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을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에는 위원 임명과 결격사유만 정해져 있어 법령 위반이나 직무 태만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해도 해임 절차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조세감면 제도의 만료 시한을 2029년까지 4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이던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등의 혜택이 계속 유지된다.
정부가 기회발전특구에서 기업의 지방세 감면 대상을 공장에서 연구개발시설, 시험생산시설 등 산업용 건축물로 확대한다. 현행 제도는 공장 신·증설만 감면해주면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팔 때 구체적인 처분 내역과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다음해 국유재산 관리 계획만 국회에 보고하고 실제 매각 현황을 투명하게 알리지 않아 왔다. 지난해 당초 계획보다 국유재산을 과다하게 처분한 사례가 나오면서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농약관리법이 개정되어 인터넷에서 미등록 불법농약을 광고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온라인상 불법농약 판매가 급증하면서 농민들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에 쉽게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직구 등 통신판매를 통해 거짓 광고된 불법농약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농작물 피해와 환경오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인상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지역별로 진료비를 다르게 책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인상 대상 지역과 인상률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매년 변동될 여지가 있었다.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급액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 현행 제도는 8세 이상 아동의 교육비 등 증가된 양육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8년 법 제정 이후 물가상승도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산림과 공원 등에서 운영되는 궤도사업(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의 허가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아 한 사업자가 수십 년간 독점해왔다. 개정안은 허가 유효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제한하고 만료 후 재허가를 추진해 사업 참여 기회를 늘리고 운행 안전을 강화한다.
정부가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모든 국민이 AI 기술의 혜택을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에 따른 조치다. 법안은 AI 정책 수립과 학습 데이터 구축, 고위험 AI 제품 평가 단계에서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