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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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500 페이지정부가 농어촌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령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을 위해 보건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건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용 비료와 농기계 등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12월 말로 예정된 영세율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가 도시개발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재개발과 도시 재생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고 사업 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정부가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전통문화와 민간예술 등 무형유산을 지정·관리하고 보유자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한다. 무형유산 보전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기술 전승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가 다음 세대에 제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한다.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을 위한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법령은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정한다. 교육, 의료,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가족과 보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도 포함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인정보 취급 기준을 더욱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과 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규칙을 정한 것으로, 개인의 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가 어선원의 산재 보장을 강화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어선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사고나 질병으로 피해를 입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마련했다. 어선 운영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안전망을 확대한다.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 범위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기금은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 조성에만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에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지방소멸 대응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근거도 마련되어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정부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기준을 소득 중위값의 130% 이하로 확대하고 면제 기간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는 중위소득 이하 저소득층만 졸업 후 2년간 이자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를 더 많은 청년층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가 노후된 계획도시 재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새로운 법안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대표단 구성을 허용하며, 도시계획과 사업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