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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500 페이지퇴직금 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퇴직금 체불액이 8천억 원을 넘어 임금 체불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해지자, 정부는 사용자의 법정형을 3년 이하에서 상향 조정하고 합의 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체불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정부가 자녀 양육비 세금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월 20만원으로 제한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늘리고, 초등학생의 예술·체육 학원비도 새로 세금 공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학생 교육비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제한 조건도 폐지해 저소득층 학부모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2028년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항공제조와 정비 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FTA를 통해서는 항공기 부품의 20% 정도만 관세를 면제받고 있는데, 일몰 제도로 2030년부터 모든 감면이 폐지될 예정이어서 부품 가격 인상과 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해킹 피해 발생 시 유심 무상 교체나 가입 전환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한다. 현행법은 통신사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규정했으나 침해사고 발생 후 구체적인 조치 방법을 명시하지 않아 사업자의 자율성에만 의존해왔다.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건에서 통신사가 피해자 보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개편하고 여성 고용·임금 정책을 새로 추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80명의 청소년이 자살했고, 남녀 임금 격차는 30.7%에 달하는 등 청소년과 여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기업의 과징금 상한을 대폭 인상한다. 현행법상 매출액의 3% 수준이던 과징금 한도를 일반 위반 사항은 4%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10%까지 상향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최근 지속되는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과 기업의 보호조치 소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추진한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우수인력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의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개발제한구역 토지 양도, 중소기업 투자, 지역 복귀 인력 등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왔으나 내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중소기업 육성,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까지 2년 연장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시 기업의 개별 통지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피해자들이 본인의 정보 유출 여부를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스미싱이나 금융사기 같은 2차 피해에 노출되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 거짓·조작된 정보 유통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행법은 불법정보 삭제 등으로 사후 대응만 해왔으나, 사이버렉카 같은 일부 유튜버들이 거짓 정보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서 피해자들의 구제가 어려웠다.
정부가 근로자 지원과 기업 세제 혜택의 적용 기한을 현재의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근로소득을 늘린 기업이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 그리고 소규모 주택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