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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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500 페이지정부가 법령정보의 관리와 제공 방식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법률, 시행령, 규칙 등 국가 법령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국민에게 공개할지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령정보 관리 기관의 역할과 책임, 정보 제공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령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중복을 막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같은 법 위반에 대해 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어 업체들이 과도한 제재를 받고 있다. 개정안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중복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비례성을 갖춘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
정부가 빛공해 방지 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통일한다. 현행법에서 시도 차원의 빛공해 방지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지만, 빛 환경 평가는 3년마다 진행돼 최신 데이터를 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평가 주기를 5년으로 맞춰 시도가 계획 수립 시 1년 이내의 최신 평가 결과를 검토해 반영하도록 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2018년 도입 이후 지급액이 동결된 가운데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8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국제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 개정안은 지급 대상 확대와 함께 출생 순위에 따른 추가수당과 한부모가족 지원을 포함한다. 8세 이후 양육비 부담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가 인터넷에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를 무조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양육비 독촉, 임금 체불 폭로, 제품 결함 신고 같은 정당한 고발까지 범죄로 규정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억압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제연합도 이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폐지를 권고했다.
농어업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의 일몰 기한이 2년 연장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증여세 감면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주요 세제 지원이 내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027년 12월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정부는 세제 지원이 끊길 경우 농어업인의 경영 불안정과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원이 판사 결정으로 스토킹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경찰도 직접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검사에게만 청구권을 주고 진행 중인 범죄에만 대응해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어려웠다.
정부가 영농 후계자 양성과 귀농 활성화를 위해 농지 증여세 감면과 농촌주택 양도세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다. 농촌의 고령화율이 2015년 38.4%에서 2023년 52.6%로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청년 농업인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기업의 대응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중대 침해사고에만 정부 공무원의 사업장 출입 조사를 허용하고 있어 일반 침해사고의 원인 파악이 어려웠다.
정부가 무료 공영주차장에서의 장기 주차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견인 조치를 하고 있지만, 견인 부서 부재나 대행업체 폐업 등으로 지자체들이 실제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