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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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500 페이지정부는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해서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지금까지 활동지원기관에 총액으로 지급되던 비용을 구분해서 지급함으로써 인력 처우 개선을 실현하고 기관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정부가 스포츠 경기 티켓 암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암표의 기준을 구매자 개인의 구입가가 아닌 '정가 초과 판매'로 명확히 규정해 단속의 혼란을 없앤다. 또한 매크로 프로그램뿐 아니라 모든 온라인 부정판매 수단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며 위반 시 벌금을 인상하고 부정 수익을 몰수한다.
정부가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남성 근로자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근로자는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5일간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중 3일은 유급으로 제공된다.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의 유산·사산 휴가만 규정했지만, 배우자의 심리적 지지가 산모 회복에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단기 차익 거래를 줄이기 위해 사전수요예측과 장기투자자 우대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신고서 수리 후에만 공모가를 결정하는데, 높은 가격을 제시한 투자자들이 상장 직후 매도하면서 주가가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통신사가 정부 허가를 받으면 고객 동의 없이 해킹 방지 서비스를 자동으로 가입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SKT 해킹 사건 등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피해가 커지자, 피싱 차단이나 유심 보호 같은 필수 보안 서비스를 미리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성능평가 및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한다. 전기차 등록대수가 2019년 9만대에서 2025년 77만5천대로 급증하면서 사용 종료된 배터리의 자원순환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배터리를 분리할 때 성능을 평가해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급으로 구분하고, 재제조 배터리는 판매 및 운행 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연구실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까지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연구원들의 신체 부상이나 사망에 대해서만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지만, 최근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적 외상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이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라 해외 사업자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자 보호 규정이 미흡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판매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 시 사전 고지를 강제한다.
정부가 해외직구와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확산으로 어려워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한다. 최근 일정 금액 이하 수입품에 대한 세금 면제로 저가 상품이 국내에 대량 유입되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항공보안법이 개정돼 공항 보안검색 업무 기준이 명확해진다. 현행법의 '소홀히'라는 모호한 표현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경우'로 구체화해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함께 보안검색 위탁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벌칙 규정을 정비해 법 체계를 정연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