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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500 페이지정부가 스토킹 수사 방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은 경찰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가해자에게 과태료만 부과하지만, 이를 실명하지 않으면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경찰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벌칙 대상으로 격상해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한다.
정부가 기업의 수도권 밖 본사 이전을 지원하는 세금 감면 제도를 2030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던 이 제도를 지속하되, 위장 이전을 막기 위해 직원들의 실제 근무지와 주주총회 개최지 등을 엄격히 검증하기로 한 것이다. 수도권 과밀화 심화에 대응하면서도 제도 악용을 차단하는 실질적인 지방 이전을 장려하려는 조치다.
정부가 물 관련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가뭄이 잦아지면서 피해가 커지자, 수자원 조사와 관리를 담당할 기구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현재 하위 법령으로만 운영되던 전담기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자원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개편하고 상근 부위원장을 배치하기로 했다. 글로벌 AI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원 규모를 50명 이내로 확대하고 부처 간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며, 각 부처 최고인공지능책임자로 구성된 협의체도 신설한다.
정부가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의 유산·조산 위험 시 출산 전부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최대 1년,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산모와 태아 보호를 강화한다.
정부가 1990년대 이후 급변한 고용 환경을 반영해 고용보험법을 개정한다. 플랫폼 노동 확산과 산업 구조 전환에 대응하고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법의 목적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특히 육아휴직을 1주 단위로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최소 사용 기간을 7일로 단축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울 계획이다.
정부가 중소 공연장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방화막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1천 석 이상 대규모 공연장만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중소 공연장도 화재 위험이 높은데다 출구가 적어 피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중소 공연장 운영자가 자발적으로 방화막을 설치할 때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월 지급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합계출산율이 OECD 최저 수준인 상황에서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아이를 낳은 후에만 휴가를 쓸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휴가 사용을 허용한다. 휴가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되, 이 중 20일은 유급으로 지급된다.
국회의 증인 불출석·위증 사건 수사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검찰뿐 아니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비상계엄 관련 국회 조사에서 다수의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위증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검사만 수사를 담당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이 변화된 수사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