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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500 페이지임금을 떼먹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금체불 범죄의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2조 원을 넘어 역대 최악을 기록하는 가운데, 현재의 처벌 수준이 범죄 억제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가 농업용 비료와 농기계 등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를 2028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1989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농업경영비의 41.8%를 차지하는 재료비 부담을 줄여 농가소득 안정과 농산물 가격 상승 억제에 기여해왔다. 영세한 농가들이 기자재 구입 시 세금을 면제받으면 생산비가 낮아지고, 이는 결국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이어진다.
정부가 학교 휴교나 감염병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최대 3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지만 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해 1∼2주 정도의 짧은 기간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웠다.
정부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바꾸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근로라는 표현이 자발성과 주체성이 강조되는 현대 노동의 개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제노동기구와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이 '노동절'로 기념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제 기준에 맞추고 노동 인권 인식을 높이기 위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인공지능 기본법은 학습용 데이터 수집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공공데이터의 활용방안은 구체적으로 담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데이터를 인공지능 개발에 적합하게 가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다.
정부가 청년고용촉진법의 청년 기준 나이를 현행 15~29세에서 19~39세로 상향 통일한다. 현재 법령마다 청년의 정의가 15세부터 39세까지 제각각이어서 청년지원 정책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인 청년가구 증가와 기대수명 연장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이 고용과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육군이 종합군수학교의 조직과 운영 체계를 개편한다. 이번 개정령은 급변하는 군사 환경에 대응하고 군수 인력 양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편을 통해 교육 과정을 현대화하고 조직 구조를 합리화해 전문성 있는 군수 인재 육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육군포병학교의 조직과 운영 체계를 현대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포병학교의 설립 근거와 기본 운영 원칙을 명확히 하고, 변화하는 군사 환경에 맞춰 교육 체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포병 전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육군의 포병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육군이 기계화학교의 조직과 운영 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육군기계화학교령을 개정해 교육 효율성을 높이고 현대전에 대응하는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군의 기계화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과정과 조직 구조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조치다.
육군이 정보통신 교육을 전담할 전문 학교를 설립한다. 육군정보통신학교령은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 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이 학교는 육군 장병들의 정보통신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군의 정보통신 전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